군구정촌 편제법

1. 개요

군구정촌 편제법은 1878년 일본에서 제정된 지방 행정 제도이다. 기존의 대구 소구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, 자유 민권 운동의 요구를 반영하여 주민의 지방 정치 참여를 일부 허용하고자 도입되었다. 이 법은 군, 구, 정, 촌을 설치하고, 군수와 구장은 관선으로, 정과 촌의 호장은 민선으로 선출하도록 했다.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나, 부락 단위의 강한 결속으로 인해 완전한 해체에는 실패했다. 1888년 시제 및 정촌제, 1890년 부현제 및 군제의 시행으로 그 역할을 잃고, 1921년에 폐지되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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